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이 연구성과 사업화에 따라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가 총 39억6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5년 22억7800만원과 2006년 25억4600만원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1%에 이른다.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교과부 산하기관과 기초기술연구회 산하기관이 연구자에 지급한 인센티브 명세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15개 기관이 지난 3년간 지급한 총 인센티브는 87억9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5년 22억7800만원, 2006년 25억4600만원, 2007년 39억65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기술실시 수입료에 비례하는데, 최근 5년간 기술실시 수입이 평균 25% 증가하고 있어 인센티브 수입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7월 8일자 2면 참조
기관별로는 KAIST가 30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KIST 18억7400만원, 생명연 9억4700만원, 광주과기원 8억5200만원 순이었다.
KAIST와 광주과기원 등이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에 비해 인센티브를 많이 지급한 것은 기초·원천기술 연구를 주로하는 출연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용연구 비중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출연연 중에서는 KIST와 생명연 등이 기초기술을 바탕으로 한 응용연구를 확대하면서 인센티브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영아 의원은 “우리나라 기초과학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연구자들이 기술료를 받을 기회가 점점 많아지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연구자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도록 연구환경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