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 규모의 국가공간정보 기반 구축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된다. 이르면 이달중 260억원 규모의 1차연도 사업이 발주될 예정으로,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T업계의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는 사이버 국토 인프라 조성과 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키로 확정하고, 내년 260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핵심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미비로 내년 예산을 거의 확보되지 못한 공간정보산업 분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전자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 사업은 국토해양부(국토 및 해양정보)와 행정안전부(자치단체 정보)를 주축으로 산림청(산림관리정보)·문화재청(문화재공간정보) 등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미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놓은 상태로, 부처 의견을 조율하며 사업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사업은 △국가공간정보 기반시스템 개발 △국가공간정보 통합 DB구축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활용한 행정융합체계 구축 △HW·SW 통합 인프라 구축 등이 주 내용으로, 전담조직 구성·관련 법제도 개선·시스템 효율적 운용체계 등도 함께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국민은 정확한 최신 공간정보를 원스톱으로 조회 및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각종 인허가 등에 필요한 절차들이 대폭 간소화돼 생활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한창섭 국토해양부 국토정보기획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이버 국토실현의 기반이 되는 국가공간정보 인프라가 구축돼 공간정보 산업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과 보전 관련 정보들이 체계화되지 못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활용성도 떨어졌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는 당초 ‘국토통합정보시스템’과 ‘자치단체 행정정보와 공간정보간 연계활용’이라는 각각의 별도 사업을 추진했으나, 예산 절감 및 효율화를 위해 최근 이를 통합사업으로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를 통해 두 부처는 통합을 통한 자원의 공동 활용으로, 300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과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혼선 방지 효과를 일궈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