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게임스 안희찬기자] 정부가 고강도의 게임 규제책을 마련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셧다운제’를 삽입한데 이어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부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제한’ 내용을 담은 안을 상정했다는 사실에 대해 업계는 우려를 표명하며 시장 자체가 불황의 늪으로 빠질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업계는 문화부가 게임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만들어진 게임산업진흥법이 규제를 하기 위한 법으로 탈바꿈되면서 문화부가 진흥체계를 깰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화부가 이번에 규제책을 게임산업진흥법내에 명시하게 됨에 따라 향후 규제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현 개정안에는 시간제한이라는 항목만 명시됐지만 이 항목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책이 더 첨가될 여지는 충분하다는 시각이다.
업계는 정부의 게임 규제 움직임으로 침체돼 있는 산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력 항의했다.
최근 게임산업에 유입되는 투자자본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가 투자의 발목을 잡게 돼 게임산업의 불황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글로벌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의 경우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에 서버를 둔 상태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국내법에 따라 게임 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수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게임규제책은 자칫 해외에서 볼 때 한국산 온라인게임에 문제가 많다고 인식, 수입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IT콘텐츠 분야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투자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밝힌 마당에 이같은 규제책을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부는 이같은 움직임을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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