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지식경제부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최종 발표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이달말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항목별 집행예산 규모는 올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한전의 사업계획, 특히 집행예산의 규모에 따라 내년 산업의 부침이 결정되는 국내 전기·에너지·산전 업계의 특성상 한전의 집행예산 감소는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2일 지식경제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올해 한전의 집행예산액은 4조5514억원의 설비투자를 포함해 총 38조8998원이다. 하지만 한전은 올초부터 고유가 행진에 따른 비상경영체제를 가동, 1조2000억원의 예산이 깎였다. 최근 10개 자회사의 임원 등 간부급 직원들이 나서 올해 임금인상분 전액인 220억원을 자진반납키로 하면서 전반적으로 긴축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11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요율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대폭 하향 조정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폭은 그간 국제 발전연료가격 상승으로 큰 손실을 입은 한전의 적자를 상쇄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영악화의 장기화가 걱정이다”고 말했다.
한전의 희망 인상 요율은 21.2%(6조3000억원). 정부보조금(6680억원)과 자체 절감액(1조2000억원)을 반영한다해도 최소 15%(4조4300억원)의 인상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확정 발표한 평균 4.5%의 이번 인상요율과는 큰 차이가 있다.
김쌍수 한전 사장은 “발전소 건설 빼고도 한 해 약 5∼6조원의 투자를 국내 전기·에너지 산업에 하는데, 결국 이 돈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한전이 해마다 유지·보수 예산을 10% 정도씩 늘려온 상황에서 내년 이 분야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만 유지한다해도, 결국 유지보수 예산이 30% 줄어드는 것과 같다”며 정부와 한전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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