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해온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나왔다. 실업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당연하다는 평가다. 실업은 개인이 아니라 한 가정의 존립까지 위협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제1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확정·발표된 ‘일자리 창출 대책’을 보면 왠지 단기적 효과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번 대책은 건설 부문에 집중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단기간에 효과를 창출하려 할 때 가장 적합한 부문이 그쪽 아니겠냐”며 지극히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너무 숫자에만 연연하다 보면 미미하게나마 연명해오고 있는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엔진이 완전히 식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산업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수년 후에는 아예 기댈 수 있는 성장동력조차 연기처럼 사라져 대책수립 조차 불가능할 것이라는 경고다. 물론 이번 대책은 미흡하나마 중장기적인 대책을 포함시켜 표면상으로는 단기·중기·장기 전략의 구도는 갖췄다.
하지만 정부가 ‘즉시성이 높은 과제들’이라고 표현한 SOC 예산 확대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번 대책의 전부로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실제로 SOC에 5조원을 추가 투입해 5만개 내외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정부 발표다.
단순 계산으로 ‘1억원당 1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셈이다. 그런데 단순 노동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우리 국민들의 몫이라는 보장도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국인 인력도 상당수 채용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자리와 실업률이 정비례 관계는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한 켠에선 대학·대학원을 거친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실업’이라는 멍에를 지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단기적 효과에 급급한 인력정책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경고음’이나 다름없다.
심규호기자<정보미디어부>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