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덤핑, 담합 등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제거하는 등 수출환경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삼성경제연구소는 ‘오바마의 미국-경제정책 기조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미국 정책은 △시장주의 정책기조 약화 △금융시템 개편 작업 착수 △집권초기 재정수지 적자 감수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방주의 외교 완화 △국제적 현안에 대한 다각적 협력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오바마의 등장으로 인한 일방주의 완화 및 다자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갈등이 표면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과 함께 한국도 참여해 한국의 주장을 반영하는 공식채널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곧 열릴 예정인 G20 회담은 다자주의 체제 출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수출여건 악화에 대비하는 한편 투자환경 변화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미국의 경기침체로 수입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공정경쟁, 노동 및 환경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보호주의 색채가 강화되면서 미국 기업과 경쟁하는 분야에서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나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노동 및 환경 기준 등으로 인해 무역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통상 마찰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역관행, 노동 및 환경기준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대비하고 덤핑, 담합 등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제거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반면 투자환경은 좋아질 것이므로 M&A 등 직접투자를 미국시장 진출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오바마는 국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우대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미 직접투자를 검토하돼 오바마가 선거공약에서 열거한 청정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과학기술 등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한미 FTA가 현안으로 부상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오바마 행정부의 자동차 부문 등에 대한 재협상 요구 등 각종 이슈에 정부와 업계가 협력체제를 구축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현수 수석연구원은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양국간 합작 공장 설립 및 친환경차 공동연구 등이 활성화되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소형차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