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하에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내년 공공기관의 총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경비는 5% 삭감키로 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3일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건비, 경비 등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여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인건비·경상비 등 주요 경비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총인건비 인상률을 동결하고 경상비는 올해 대비 5% 이상 삭감하되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연계해 우수 및 부진기관의 삭감률을 ±1%포인트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인건비의 편법운용도 막기로 했다. 기본급화한 수당을 다시 신설하고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의 일괄적 인상을 금지했다. 복리후생비는 급여성과 비급여성으로 구분해 편성하고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총인건비에 포함했다. 또 상위직 관리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도 절감대상이다.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편성하고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추진(업무협의, 간담회 등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올해 대비 5% 이상 삭감한다.
이와 함께 핵심 사업위주로 사업을 전개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 확대를 위해 고유업무 및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자본출자는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금년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향후 기획재정부는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예산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