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해 ‘미국 내 패스트 트랙제도(Fast Track·신속협상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패스트 트랙은 FTA 등 중요 사항에 대해 대외적인 통상교섭을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의회는 협정 비준시 수정 심의 없이 가부만을 결정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윌러드 호텔에서 특파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절차만 놓고 볼 때 미국은 의회가 질문권한이 없고 가부투표만 하도록 돼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가 있고, 우리는 23∼24개 법안을 수정해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국 내 패스트 트랙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패스트 트랙 절차가 없어지면 미 의회를 중심으로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 국회도 너무 여야 간 공개적으로 먼저 떠드는 것보다 ‘은밀한’ 협력을 해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미 FTA 협정 개정에 대해서 “개정하느냐 또는 사이드 협상을 하면 된다는 별별 추측이 많은데 이는 양국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FTA는 양쪽 국민에 모두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자동차 부문 재협상을 언급한 것에 대해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자존심”이라며 “미국 자동차 산업이 잘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자의 수출이 늘고, 한국 자동차를 수출할 틈새시장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에 대해 “세계 정상들이 모이면 한국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할 국가라고 말한다”면서, “현재로서는 3∼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목표를 두고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두 번째 방문국인 브라질 상파울루로 떠났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