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오션포럼]제1세션=아시아 국가의 그린오션 전략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3국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그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그린오션포럼 2008 제1 세션에서는 하라다 가즈유키 일본 환경성 환경정책국 부국장과 황젠중 중국 공업신식화부 에너지절약 및 종합이용국장, 김경원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이 발표자로 나서 각국의 정책을 설명했다.

　하라다 부국장은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70%까지 줄이기 위한 세 가지 방침과 제안을 정했다”며 “지난 6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 물질 배출량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이는 ‘쿨 어스 2050’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이를 통해 ‘저탄소사회’로 전환하고 친환경 사회 구축을 위한 세계적 노력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라다 부국장은 “소비자 대상의 B2C뿐 아니라 기업간거래인 B2B에서도 그린 구매가 이뤄지도록 공급망 간에 원활히 정보가 교류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 생산의 방향성과 소비의 방향성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그린제품의 가격을 효율적으로 떨어뜨렸는데 이는 녹색제품의 30%를 공공 부문이 구입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노력이 진행되면 환경배려제품을 많이 판매하고 기술개발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젠중 국장은 ‘전기전자기기 분야에서 환경보호와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중국의 노력’에 관해 발표했다. 황 국장은 “중국은 2001년 ‘중국 RoHS’라고 할 수 있는 전기전자제품오염방지법을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중국 내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함유물질을 표기하도록 했으며 지금은 중점관리목록을 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제표준 제정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는 모든 기업은 CCC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국장은 “중국은 ‘중국 RoHS’를 행정 법률로 승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관련 표준 제정 및 수정을 추진 중”이라며 “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원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은 “고유가 등 자원위기와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에 직면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녹색기술과 그린에너지산업의 성장기반이 취약한 실정이지만 성장동력산업으로의 발전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46% 개선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저소비 유인체계를 강화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저에너지·저탄소 생활양식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그린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태양광·풍력·LED·전력IT·수소연료전지·에너지저장 등 9대 유망 분야를 선정해 중점 육성하고 2012년까지 5년간 총 3조원의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좌장을 맡은 김성희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교수는 “한·중·일 3국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함께 모여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노력을 가속화함으로써 한국이 이 분야에서 종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소영·한세희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