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이트 지정 공청회] 선정 방법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클린 지수 도출 방법

 클린사이트는 지정을 원하는 사이트가 신청을 하면 해당 사이트를 심사 평가한 후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를 산정해 일정 점수 이상을 득하면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우선 지정을 원하는 사이트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분 확인 서류와 기술 조치 설명서(특수한 유형의 OSP인 경우) 및 사이트 주소, 저작권 인력 유무 증명 자료, 홍보 공간 제공 의사 확인, 6개월 이내 저작권 보호 활동 내역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우편 모두 가능하다.

 신청 사이트에 대해서는 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평가가 이뤄진다. 우선 서류심사를 하고 서류 상으로 알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작권보호센터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평가 항목만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평가위원회를 소집해 결정한다. 평가 결과는 해당 사이트에 e메일로 발송해 줄 예정이다.

 클린사이트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모두 같은 마크를 부착하는 방안과 점수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다. 클린사이트 등급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클린화 수준 평가 점수에 따라 90점 이상이면 ‘골드’, 80점 이상은 ‘실버’, 70점 이상은 ‘브론즈’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70점 미만을 획득한 사이트는 조건 미달로 클린사이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클린사이트에는 유효기간을 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게 된다.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갱신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정의 재평가가 이뤄진다.

 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클린사이트 평가위원회를 통해 정기·비정기 평가회의를 개최, 클린사이트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