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에 대한 과세 방침을 둘러싼 찬반논쟁으로 미술계가 시끌시끌하다.
미술계 내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정부 부처 간에도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미술시장 관계자들의 촉각이 온통 이쪽으로 쏠려 있다.
‘미술품 과세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8월부터다. 기획재정부가 2008년도 세제개편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미술품 과세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사실 미술품 과세 문제가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90년 처음 입안된 뒤 다섯 차례나 연기되면서 끌어오다 2004년 폐기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개로 경매되는 미술품이 해마다 거의 배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어 세원 포착이나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과 선진국과의 비교 차원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며 강행 방침을 밝혔다. 정부 입장이 이렇게 정리되는가 싶더니 최근 예술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아직 미술시장이 성숙하지 않다’며 반대론을 내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6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리 미술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데다 세금 부과의 실효성도 적다”며 “문화예술정책 주무부처로서 이번 세재개편안에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미술계 내에서도 미술시장이 침체된다는 의견과 투명성 확보의 좋은 기회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한국화랑협회 소속 140여개 화랑은 이달 초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면서 이틀간 집단 휴관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포털아트 등 온라인 미술품 경매회사들은 찬성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범훈 포털아트 대표는 “정부 조치로 미술시장이 당장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국내 미술시장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