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관세분쟁 해소방안 논의

  관세청은 20일 서울에서 제6차 한국·유럽연합(EU)간 세관협력회의를 열어 정보기술(IT) 관련 제품들의 품목분류와 관세율 적용문제로 발생한 양측간 분쟁의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국내 업체들의 DMB폰과 LCD모니터 등의 수출이 확대되자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이들 제품을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서윤원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은 EU 측 수석대표인 안토니스 카스트리샤나키스 EU집행위 국제·관세국장에게 “실물경기의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들의 통관애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업에게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해 양측간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제안했다.

양측은 아울러 세관이 정한 물류보안 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얻으면 통관상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AEO)의 운영 현황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조치 위반 교역 등 불법·부정무역 단속활동에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합의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