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 “지금은 전대미문의 위기로, 그에 걸맞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우리나라 경제정책 전반에 강력한 후속대책 수립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리마에서 열린 제16차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CEO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를 ‘전대미문의 위기’라고 전제, “경기활성화를 위해 각국은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등으로 내수 진작에 힘써야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해야 하며 지역간 협조와 국제공조를 통해 효과를 배가시켜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아시아 경제 부상의 시사점’이라는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 주요 축인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그룹이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면 그 영향은 전 세계에 심각하게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도산하고,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져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며, 피해는 가난한 나라들이 더 크게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이라는 기적은 “자유무역과 열린 시장의 기초 위에서 가능했다”면서 보호무역주의 회귀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서 “APEC 회원국들이 적극적인 경기대응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의 국제 공조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별 재정지출을 늘리는 공조체제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계해야 할 것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기화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우선 APEC 국가들이 무역,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 동결 선언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21개국 정상이 참여한 공동선언문에 반영, “적어도 향후 1년 동안은 보호무역을 위한 장벽을 만들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1개국 정상들은 선언문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한 G20 정상회의의 ‘광범위한 정책적 대응’ 방침을 지지하며, 효과적인 규제 및 감독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우리나라가 페루의 전자정부 구축 작업도 지원한다. 페루를 방문 중인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은 22일(현지시각) 예우데 시몬 페루 총리를 면담, 페루의 전자정부 수립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페루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를 통해 페루가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할 때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시스템의 경우만 최소 200억원 규모 사업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우편물류시스템과 교통카드시스템, 지방행정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정부 사업이 페루에서 가능할 전망이다. 마스터플랜에서 도출된 우선과제는 공동으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공적원조와 연계해 후속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6∼2007년 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도미니카·세네칼 등에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1억달러 상당의 각종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윤호 장관과 예우데 시몬 총리는 IT 협력 외에도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활성화와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
김상룡·한세희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