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은행에 북한을 포함한 최빈국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World Bank) 회원국 중 최빈국을 지원하기 위한 ‘취약국 지원 기금(Fragile States Fund·가칭)’ 출연을 추진 중이며 내년 관련 예산으로 99억원을 반영했다.
정부의 기금 출연은 한국의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대외공적원조개발(ODA) 지원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북한 지원 가능성도 점쳐치고 있다. 북한의 세계은행 가입 전후 등으로 환경의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북 간접 지원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전에는 일단 체제전환국 사례 분석 등 향후 북한 경제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에 주력하고 상황 진전에 따라 통계인프라 구축, 북한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도 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뒤에는 차관과 양허성 자금이나 세계은행 회원국들의 다자 기부펀드 등을 통해 경제·사회 인프라 건설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북한을 특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세계은행의 직·간접적인 북한 지원이 가능한 시점에서 동 기금이 북한 지원을 위해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