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저작권을 보는 새로운 시각·인터넷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저작권을 보는 새로운 시각·인터넷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전자신문사 신인터넷팀 지음,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 펴냄.

　

　우리 시대 인터넷은 이중적이다. 집단지성을 만들어내며 지식의 총아로 불리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광신도에 휩싸인 듯 집단 열병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런 이중성은 인터넷을 보는 시각도 두 개로 갈라놓았다. 침해하거나 보호하거나. 아니면 규제 혹은 방종.

　지난 7월부터 새로운 인터넷을 모색하며 ‘新 인터넷 기획’을 진행한 바 있는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는 최근 이를 정리하는 의미로 두 종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저작권을 보는 새로운 시각’ ‘인터넷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흥미로운 제목을 달고 있는 이들 보고서는 올해 인터넷 이슈의 정점에 서 있는 저작권과 규제라는 두 가지 첨예한 이슈를 담았다.

　‘저작권을 보는 새로운 시각’은 ‘활용권 중심의 에코시스템’이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 인터넷 시대, 디지털 저작권의 새로운 해법을 위해 만들어진 보고서다. 인터넷 시대에 많은 것이 변했지만 한국 저작권 만이 과거 오프라인 시대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이 글은 쓰여졌다. △디지털 시대와 충돌하는 저작권 △보호의 덫에 빠진 저작권 △해외 저작권 현황과 시사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저작권 등 총 4부로 구성됐다. 기자들의 시각과 전문가들의 조언, 그리고 해외 사례 등이 어우러져 태어난 결과물이라 더욱 풍부하고 의미있다. 저자들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약 3개월에 걸쳐 미국·영국·일본·프랑스 등 해외 4개국 현지 취재와 20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를 면담했다.

　‘인터넷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은 190쪽에 달하는 막대한 분량에 걸쳐 ‘인터넷 규제’ 만을 심층 분석한 규제 보고서의 완결판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미래 방향성을 제언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국내에서 인터넷이 대중화한지 10년이 넘었지만 규제에 관해 정리된 문헌 하나없는 현실을 반성하며 만들어진 보고서라 더욱 의미가 크다.

　이 보고서는 △국내 인터넷 규제 현황과 문제점 △인터넷 규제의 딜레마 △선진국에서 배우는 철학 △해외 각국의 규제 현황과 시사점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규제 등 총 5부로 구성됐다. 특히 인터넷 전문가는 물론 1500여명에 달하는 국내외 네티즌 설문조사를 통해 규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담아냈다. 각권 5만5000원. 문의 : 전자신문 홈페이지 리포트몰(www.etnews.co.kr/report), (02)2168-9475.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