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가 침체 늪에 빠진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류세를 낮춰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할부금융사 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건의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 조남홍·KAMA)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
KAMA는 건의서에서 유류세 인하를 통해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왜곡된 유종 간 가격 체계를 당초 정부 방침대로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종 간 가격 체계는 현재 휘발유 대 경유 대 LPG가 100 대 93 대 67인 비율을 지난 2005년 정부가 발표했던 100 대 85 대 50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미다. 또 LPG 판매부과금도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요자의 자동차 구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할부금융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만기도래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분할 상환 및 기간 연장, 할부금융에 대한 정부 보증의 은행 대출 지원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업계는 주장했다.
논란이 벌어지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해 경유차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자는 내용도 포함했다.
협회 측은 “경유차 엔진의 기술 진화로 당초 마련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취지는 퇴색됐다”며 “환경개선부담금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내수 진작을 위한 지원을 위해 한·미 FTA 비준 지연에 따른 보완책을 강구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및 부품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장기 저리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운영자금 등의 지원과 친환경·고효율 그린카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위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 지원(10년간)을 요청했다.
이 밖에 비영업용 승용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개선, 자동차 제조 공정 중 생산 차량에 직접 주입된 유류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 수도권 저공해 자동차 보급제도 중장기 개선,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