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업계가 규제 완화와 하도급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전략 모색을 위해 지난 28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중소 엔지니어링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이 엔지니어링 산업의 질적 도약을 가로막는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만이라도 건축사무소와 엔지니어링 기업이 공동 도급하는 방식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엔지니어링 사업의 99%가 건축사무소 등을 통해 하도급 형태로 진행되면서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늘리지 못한다는 것. 이원구 설화엔지니어링 대표는 “‘저탄소 녹색 사회’ 구현을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이 시급하지만 하도급 중심의 사업 구조라 이를 추진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엔지니어링 산업의 중요한 부분인 감리 업무의 경우 기업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종업원의 잘못에 대해 고용주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 엔지니어링 업계의 우려도 증폭됐다. 업계 일각에선 통신 시공 등 비건설 분야에도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조심스레 제기됐지만 이날 간담회에선 거론되지 않았다.
임태희 의장은 “공공성 문제가 있는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벌 규정을 폐지키로 한 것에서 보듯, 국가의 사회적 책임은 지키되 규제와 제도는 최대한 풀어 기업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의장은 또 “경제정책 기조는 유통 중심의 채널 산업보다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넓은 의미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데 맞춰져 있다”라면서 “엔지니어링업계도 실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노하우가 결합돼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콘텐츠업”이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