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의 통합기관명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행정안전부가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제출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안(국가정보화기본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신설하는 국가정보화 추진·개발 기관의 명칭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안에 개정될 국가정보화기본법이 공식 발효되면, 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문화진흥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지금까지 두 기관의 통합 명칭과 관련, 한국정보사회원·한국정보사회문화진흥원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안)은 국가정보화 추진 및 관련 정책의 개발 지원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한다는 조항과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행정기관 등의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촉진 및 이에 수반하는 전문기술의 지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 등 10여개 추진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 외에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감사원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도 심의했다.
또 외교통상부는 이 대통령의 G20 금융정상회의 및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등 순방 성과를, 국무총리실은 연말 국회에서 처리할 정부 주요법안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법제처는 국민불편법령 정비 현황 등을 각각 보고했으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