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국회 의결이 법정시한을 넘기자 정부가 조속한 예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오늘로 예산안 국회 처리를 위한 법정기한을 넘겼다”며 “내년 예산안 확정이 지연될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민생 안정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이 확정돼야만 배정계획을 만들고 각 부처가 계획을 세워 집행할 수 있다”며 “이번에도 12월말에 통과되면 특히 예산의 60%가 집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이 늦어져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도 늦어질 것”이라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중앙정부는 예산 확정후에 집행준비에 30일이 필요한 만큼 집행준비가 부실해질 수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최종예산 편성이 지연되면서 일부 사업은 6개월 이상 추진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이 실장은 우려했다.
이 실장은 또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저소득층 및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및 실업 관련 예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도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에 예상되는 상저하고의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초부터 예산을 집행하려는 정부 대책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민 일자리 창출과 재정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수정 예산 등을 통해 1조3000억원을 추가했으며 더 필요하다면 국회 예결위 계수소위에서 추가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