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는 지성인의 양심이자 기본 소양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고려대학교에서 ‘정부의 저작권 정책방향과 대학인의 자세’를 주제로 실시한 저작권 특별강연을 통해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통한 저작권보호 인식 함양은 미래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어 “올해 하반기에만 학술서적 불법복제 단속 결과 203건, 10481부를 수거하는 등 출판물 불법복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학생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유 장관은 △온라인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운영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 △P2P·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불법저작물 단속 강화 △저작권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오는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 산업 강국 달성과 선진 저작권 강국 실현을 위해 추진중인 정책방향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유 장관의 이번 강연은 그동안 문화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학내 저작권 교과목 개설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고려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저작권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해 운영중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