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에 자금이 돌게 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현 경제상황 진단과 대응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시장에 자금이 돌게 해 금융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기업의 옥석을 가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은 “최근 수년간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 확대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건설사 대주단 가입 등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추진이 그 예”라고 말했다.
박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실물경제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IMF때와 같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금융권, 건설업체 등 대외신인도 하락 및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부문을 빠르고 과감하게 구조조정, 내년 하반기 이후 경제회복을 주도할 동력을 얻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박 수석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응방안으로 ‘충분한 유동성 공급, 구조조정 추진, 과감한 내수 진작, 사회안전망 확대’를 제시했다. 박 수석은 유동성 공급과 관련, “전체적인 시중 유동성을 늘리고 필요한 부문에 대한 미시적 지원도 확대하겠다”면서 “외화유동성 문제는 앞으로 수개월이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박 수석은 내년도 재정집행에 방향에 대해 “수출둔화를 보완하기 위해 내수 확충이 필요하다”며 “단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