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 추진 엔진을 얻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조정력이 필요하다.’
3일 대통령 참석 국가정보화 비전선포식의 일환으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정보화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수립한 국가정보화 비전인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재정립과 대통령의 깊은 관심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 사회로 열린 토론회는 △국가정보화 분야(사회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보문화(보호) 분야(사회 이각범 정보통신대 교수) △정보기술 분야(김성혁 숙명여대 교수)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체계·정보문화(보호) 현황과 과제·ICT 융합 기술과 국가정보화 등 성숙된 국가정보화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인 3개의 큰 테마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일반인의 의견이 폭넓게 제기됐다.
국가정보화 분야 주제 발표에 나선 정충식 경성대 교수는 ‘국가정보화의 이론 및 추진체계 정립방안’이란 강연을 통해 “국가정보화가 힘있게 추진되려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되고, 강력한 조정력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보화사업이 아니라 국가재창조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정보화에 대한 대통령의 리더십과 권한을 이양받은 국가 CIO가 필요하고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보문화(보호) 분야 주제 발표자인 김문조 고려대 교수는 ‘정보문화(보호) 현황진단 및 정책제언’을 통해 “정보보호와 정보문화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협력적 소통체계를 통해 개방적 사회자본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천공동체를 형성해 집단지성을 집단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보질서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보화 역기능의 범주와 유형을 분류해 설명하면서, 정보화 진전단계를 자동화사회→연결망사회→유연사회→사이버사회로 구분했다.
정보기술분야의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본부장은 ‘ICT 발전과 국가정보화’를 설명하면서 “고유의 전자정보산업이 전 산업·제품·서비스로 확산되고 교통·농업·조선·건설·물류·국방·의료 등 타 산업으로 내재화돼 확장된 전자정보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또 “ICT의 고도화 과정에서 ICT와 신기술이 융합돼 신산업이 형성되고 전 산업과 ICT가 접목된 파생산업들이 형성되고 있다”며 “ICT산업은 미래에는 경제사회의 선순환적 변혁을 초래하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서 질의 응답을 진행한 박정호 정보화추진실무위 민간위원장(고려대 교수)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와 참석자의 의견을 국가정보화 추진계획에 반영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가정보화 5개년 계획이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토론회에는 임우진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을 포함해 산관학연 전문가와 일반인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토론 패널로는 정충식 교수, 김문조 교수, 김명준 본부장(이상 발표자)과 홍준형 교수, 이각범 교수, 김성혁 정보화추진위 전문위원장(이상 좌장), 전성현 국민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황주성 KISDI 미래융합전략연구실 연구책임자, 임종인 고려대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장, 권헌영 광운대 법학과 교수, 윤상오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성동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협력팀장, 최양희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박영택 숭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안유한 핸디소프트 PG(이상 토론자) 등이 참석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