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에 지원하는 정부 출연금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확대했다. 핵융합·원자력·에너지·항공우주 등 미래분야에 대한 예산을 늘리며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 것이 눈길을 끈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내년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의 정부 출연금 예산은 올해 1조311억원보다 21.2% 늘어난 1조2498억원이 배정됐다. 연구회별로는 기초기술연구회가 지난해보다 1029억원 증가한 6930억원, 산업기술연구회가 1158억원 증가한 5568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 증가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던 과제를 출연연 사업 형태로 전환 배정했으며, 신규사업 예산이 다수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에너지 관련 분야 예산을 확대했다. 핵융합 연구를 담당하는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실질 예산이 206% 증가했다. 핵융합연 예산은 지난해 314억원에서 올해 338억원으로 7.6% 증가했지만, 지난해 예산 중 153억원이 핵융합실험동 건설비였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면 증가폭은 무려 206%에 달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도 대체에너지 사업비 등이 증액되면서 올해보다 261억원(40.8%) 증가한 90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출연연 맏형 격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예산은 110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1035억원, 한국원자력연구원 904억원 순이었다. 증가폭으로 보면 ETRI가 올해 239억원에서 내년 1035억원으로 무려 331.9%나 증가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322억원에서 629억원으로 95% 늘었다. ETRI와 항우연의 높은 증가율은 정부 과제 형태로 추진되던 사업이 출연연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관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목 교과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정부는 실제로 기초연구비나 출연연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며 “내년 R&D 예산 증가율이 10.8%인 반면에 출연연 예산은 21.2%나 확대된 것이 좋은 예”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표1>과학기술계 출연연 정부 출연금 현황(단위 백만원)
기관명 2008 2009 증감액 비율(%)
기초기술연구회(소계) 590,120 693,031 102,905 17.4
기초기술연구회 25,424 30,998 5,574 21.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97,692 110,414 12,722 13.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4,623 49,403 4,780 10.7
국가핵융합연구소 31,473 33,872 2,399 7.6
국가수리과학연구소 3,756 4,594 838 22.3
한국한의학연구원 20,339 22,924 2,585 12.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1,108 50,233 -875 -1.7
한국천문연구원 21,000 27,950 6,950 33.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6,377 74,375 7,998 12.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62,190 65,367 3,177 5.1
한국해양연구원 47,681 39,433 -8,248 -17.3
극지연구소 21,935 30,099 8,164 37.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2,295 62,960 30,665 95.0
한국원자력연구원 64,233 90,409 26,176 40.8
산업기술연구회(소계) 441,008 556.794 115.786 26.3
산업기술연구회 10,702 24,482 13,780 128.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9,728 56,997 -2,731 -4.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973 103,551 79,578 331.9
국가보안기술연구소 43,274 34,532 -8,742 -20.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6,764 30,060 3,296 12.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2,884 27,203 4,319 18.9
한국식품연구원 19,321 22,084 2,763 14.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7,085 34,445 -2,640 -7.1
한국기계연구원 37,348 45,849 8,501 22.8
재료연구소 17,649 21,406 3,757 21.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8,023 49,590 11,567 30.4
한국전기연구원 37,085 34,445 -2,640 -7.1
한국화학연구원 40,279 43,278 2,999 7.4
안전성평가연구소 26,893 28,872 1,979 7.4
합계 1,031,128 1,249,825 218,697 21.2
<자료:교육과학기술부>
<표2>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부 출연금 예산 현황(단위 백만원)
기관명 2008 2009 증감액 비율(%)
기초기술연구회 590,120 693,031 102,905 17.4
산업기술연구회 441,008 556.794 115.786 26.3
합계 1,031,128 1,249,825 218,697 21.2
<자료: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