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그동안 논란이 돼온 ‘IT컨트롤타워’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근들어 논란을 벌여온 정보통신진흥기금과 관련, 오는 2011년께 신주파수 배분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신설하되 기존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함께 방통위·지경부·문화부·행안부 4개 부처가 함께 쓰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그간 정보화시대를 주도해온 과거 정보통신부의 업무가 방통위와 지경부, 문화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로 쪼개지면서 이들 부처간 업무혼선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일각에서 IT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그와 관련한 논쟁이 있었는데 청와대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IT산업은 정부보다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또 이와 같은 방침은 현 정부 출범 당시의 기조와 일치하며 지금도 유효하다”면서 “방송통신 콘텐츠(방통위), IT관련 R&D(지경부), 컴퓨터 표준화·인증·보안(행안부), 디지털콘텐츠(문화부) 등 부처간 혼선이 야기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영역을 명확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혼선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위기관리대책회의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에서 조정작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김 부대변인은 또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담아 신설할 것”이라면서 늦어도 2011년 신규 주파수가 할당될 때 생기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기존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함께 배분키로 했다”고 전했다.
<뉴스의 눈>
청와대의 이번 입장정리는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걸맞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방통위와 지경부는 ‘IT 주무 부처가 어디냐’를 놓고, 방통위와 문화부는 방송영상콘텐츠 관할 업무를 놓고 각각 신경전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번 방침을 계기로 각 부처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활성화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청와대의 이번 가이드라인이 부처간 업무를 획정하는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벌이도록 유도하는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특히 방통위는 그간 타부처로부터 규제기관의 업무에 충실하라는 압박을 받아왔으나 서비스산업을 위시한 IT산업의 활성화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부처간 업무 혼선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위기관리대책회의와 국정기획수석실을 통해 청와대가 직접 조정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이와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 신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정리했다. 그동안 기존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놓고 기금 조성부처와 기금 활용을 하는 부처간 논리 싸움이 벌어지면서 관할권 논쟁이 격화됐으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신설키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따라서 기존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경우 고갈 이후 향방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IT 컨트롤타워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변한 것이 아니며, 향후 IT정책 협의체도 운영을 검토중인 만큼 부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봐달라”며 “새로 신설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 IT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처에 필요에 따라 배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권건호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