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을 부가가치 높은 대표적인 지식산업으로 키우는 ‘SW 뉴딜’ 정책을 내년 본격 가동한다.
이는 SW 산업을 다른 산업에 융합시켜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탈피한 것으로 올해 들어 주춤했던 SW산업 육성 정책이 수출 지원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본지 11월 27일자 1면 참조>
이동근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9일 “SW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국가 지식산업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고, 경제 위기도 돌파하는 방안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IT뉴딜’이라는 명칭도 고려됐으나, 포괄적인 개념보다 구체적으로 SW를 명시한 ‘집중화’에 초점을 맞춰 SW뉴딜로 정해졌다.
이 실장은 “‘SW뉴딜’은 새 정부 초기 제시한 ‘SW융합’ 정책에서 진일보한 개념”이라며 “SW산업 자체를 부가가치 높은 대표적 지식산업으로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전 산업의 경쟁력과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SW뉴딜’ 정책을 통해 왜곡된 우리나라 SW산업 구조를 성장성 있게 개조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또 “(삼성·SK·LG 등) 대기업은 국내 시장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해외시장을 자꾸 두드리고, SW산업을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 만드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중소 SW업체들이 공정한 규칙에 따라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만, 저가입찰 문제 등에서 너무나 많은 중소기업이 난립한 구조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중소 SW업체라고 무조건 지원하기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우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위기 속에 신성장동력 정책이 너무 정체됐다는 지적에 이 실장은 “민간과 함께 추진해야 할 성장동력이다 보니,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할 상황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총리실에서 범정부 차원의 성장동력 과제 25개 안팎을 정리해 연내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