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바마 행정부가 백악관 내 사이버보안 전담국을 신설해 갈수록 커지는 사이버테러의 위협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사이버테러 방어책 마련을 위해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44대 미 대통령을 위한 사이버보안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 공개했다.
보고서는 사이버 공격에 의해 미국이 보는 피해가 연간 수십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 부시 행정부의 국토안보부가 날로 지능화되고 다변화되는 테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신설되는 사이버보안전담국의 수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업무를 보고하고, 최다 20명의 인력을 배치해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연방정부의 사이버 관련 부서와 공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기존 수색영장 대신 일명 ‘데이터 영장’을 신설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컴퓨터 범죄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신은 오바마 당선인이 올해 부시 행정부가 개시한 150억달러 규모의 사이버 보안 정책을 보완하는 데 이 보고서를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외신은 이번 제안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감시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일으킬 소지도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