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은 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10% 제고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수반된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공기업이 우리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해 이 부분의 경쟁력이 없으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기업 개혁이 사람 자르기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인력감축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이다.
배 차관은 “다만 이번 공기업 구조조정은 당장 사람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연·희망퇴직 등을 통해 3∼5년의 시간동안 자연스럽게 인력을 줄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퇴직 인력의 절반 정도는 신규 인력을 뽑도록 해 신규인력 채용과 자연퇴직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기업마다 특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인력 감축 역시 정확히 10%가 아니라 기관별로 달리하고 오히려 인력을 늘려야 할 기관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배 차관은 설명했다. 그는 “공기업 선진화 관련 각종 법률안 중 23개가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예산안이 끝나면 바로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는데 지난번 9월 위기설처럼 이번 것도 실체가 없다”고 답변했다.
배 차관은 “우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7%인 33조원을 재정지출과 감세 프로젝트에 사용하는데 세계 각국도 GDP 대비 2∼3% 수준에서 재정지출·감세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은 규모가 아니다”면서 “투자·소비진작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빨리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