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전개 과정
내년 2월 출범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초대 회장에 황건호 증권협회장이 사실상 결정되면서 향후 협회의 통합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년 2월 4일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증권업협회(증협), 자산운용협회(자산운용협), 선물협회(선물협) 등 세 곳이 합해 출범하는 통합협회다. 증권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협회장에 정부에서 내려온 낙하산이 아닌 증권업에 정통한 황 회장이 선정된 데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을 합치면 500억원가량이 될 정도로 덩치가 커진 만큼 협회가 해야 할 업무도 많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자통법 예정대로 발효하나=무엇보다 관심은 내년 2월 4일 협회 설립과 함께 발효될 자통법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공청회까지 열었으면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협회에 부담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통합협회가 출범하게 된 계기도 자통법의 발효”라며 “이에 준한 법 시행이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국회가 주최한 자통법 공청회에서 야당은 1년 연기를 주장했지만, 여당과 정부는 일단 시행한 뒤 보완하자며 맞섰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란 암초를 만나며 글로벌 IB들이 속속 몰락하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시행하느냐가 가장 논란거리다.
현재 은행의 전유물인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부문 역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결제대행은행을 통해 실제 송금과 자금수취가 이뤄지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통합협회가 나서 큰 틀 안에서 해결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3개 단체의 조율도 관심사다. 자통법이 시행돼 증권사가 자산운용·선물 등을 모두 겸업하게 되면 중소형사들이 살아남을 여지가 줄기 때문이다. 특히 선물회사의 경우 규모가 작아 증권사의 채권선물 업무가 허용되면 그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투자자 교육도 관심 제각각=그동안 거래소, 코스콤, 증권예탁결제원,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들은 제각각 다른 기금을 만들어 투자자 교육을 시행해 중복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 통합협회가 출범하는 만큼 이를 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는 펀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증권사들은 증권 투자자 교육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물리적인 통합과정에는 협회간 자리 싸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 협회 자산이 각각 증협 2200억원, 자산운용협 300억원, 선물협 40억원이고 직원수는 증협 170명, 자산운용협 49명, 선물협 23명 등 보유자산과 규모면에서 편차가 크고 중복 업무가 많아 자리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투자협회 설립위원회 설립준비반은 19일 황 회장의 선출과 함께 임원선임, 정관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어서 이날 선임될 금융투자협회 임원이 자본시장통합법의 발효와 협회 설립을 주도적으로 맡게 될 전망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