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IT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IT융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10일 오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성태)과 한미경제협의회(회장 이희범)가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제1차 한미 IT기반 정책포럼’에서 김성태 원장은 한미간 IT정책 협력을 강조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미 IT기반 정책포럼은 미 정부와 우리 정부의 국가정보화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IT 기반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초고속정보통신망 확충, 교육·과학기술·환경/에너지·의료 등 4대 분야에 IT를 접목하는 신뉴딜 구상을 발표한 직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미간 IT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한미 양국 관계자들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IT를 기반으로 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김성태 원장은 신규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능형 SOC 구축 방안 △지식기반 디지털댐 구축 △사이버클러스터 모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IT활용방안 등 새로운 IT전략을 제안했다.
특히 △한미 IT 협력위원회 구성·운영 △IT기반의 정책 협력 △IT융합 뉴딜전략 공동 기획 △전자거버넌스 및 정보격차 해소정책 협력 등 4대 ‘한미 IT협력 어젠다’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중 지속적인 한미 IT공동협력을 위한 ‘한미 IT 협력위원회’(IT Cooperation Committee) 구성과 IT를 통한 SOC 지능화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클러스터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IT융합 뉴딜전략’이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기조발표자로 나선 미 남가주대(USC) 조너선 아론슨 교수는 브로드밴드 확산, 망 중립성 확보, 저작권 및 특허문제 등 오바마 정부의 IT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제임스 F. 라슨 한미교육위원단 부단장은 브로드밴드와 모바일 분야의 한미 협력을 제안하고 정보화 시대에 국가브랜드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제인 파운틴 미 메사추세츠대학 교수는 비디오 영상을 통해 향후 한미간 지속적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헬스케어·교육·공공안전 등 IT정책 전반, 거버넌스 전략과 EA 등 정보화 방법론, 전자정부 및 온라인 민주주주의 등을 꼽았다. 파운틴 교수는 “미국은 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전략적으로 IT를 활용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참여가 거버먼트2.0 및 웹2.0을 통해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형태의 참여가 정책결정과정에 어떻게 활용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