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전직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과학기술·문화·종교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 경제 난국 타개를 위한 조언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로들은 최근의 상황을 ‘국난’이라고 규정하고,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적 단합과 공격적 투자를 강조했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과감하게 공공투자를 늘려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면서 △단기 효과가 크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주력 △‘비상 융자준칙’ 제정을 통한 기업대출 확대 △규제개혁 가속 △정부 통제가격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이현재 전 총리는 “이번 위기는 경기사이클 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구조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면서, “한국 경제가 개발 연대, 외환위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디지털시대라는 세 번의 기회가 있었다. 이번 위기는 새로운 구조조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남표 KAIST 총장은 기술투자의 중요성을, 영화감독 임권택씨는 영화계 지원을,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신명나는 문화적 분위기 조성 등을 각각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 금융위기와 관련해 위기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위기가 지나간 뒤 세계질서가 어떻게 바뀔지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서민들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서민 대책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무원들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을 하더라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반대로 기업이나 대민 지원업무를 늑장 처리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기로 하고 내년 초 대규모 감사반을 투입하는 특별감사를 하기로 했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