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 임명권이 현행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상임이사 임명권은 주무부처 장관에서 해당 기관장으로 각각 이관되며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비율도 3분의 1 초과로 완화된다.
또 공공기관의 외부감사인이 부실감사를 했을 때는 해당기관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며, 불성실 공시에 대한 페널티 제도가 도입되는 등 공시제도가 강화되고 경영평가를 상시적으로 하기 위한 공공기관센터도 설치 운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늘리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명품 관광콘텐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과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각각 확정, 발표했다.
공공기관 운영체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기관의 기능을 3~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점검해 민영화나 통폐합, 기능조정을 하고 정부의 직접 관리대상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축소,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등을 통해 국민이 간접 감시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중에 직접관리가 필요한 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재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경영평가시스템을 대폭 개편, 준정부기관의 경우 대상기관을 기존 77개에서 34개로 축소하고 평가지표도 30개이던 것을 20개 내외로 줄이는 한편 경영목표 평가는 폐지해 기관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내부 지배구조도 개선,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권을 주무부처 장관과 기관장으로 넘겨 자율권을 확대하고 대규모 공기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민간기업의 지배구조를 도입해 현재 6개 공기업 외에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 8곳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의장과 기관장은 분리하기로 했다.
또 시장형 공기업 6개 외에 석유공사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마사회 등 8개 준시장형 공기업에도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을 분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역사.문화자원, 자원.생태자원, 문화.예술.IT 자원을 이용한 한국적 특성의 명품 콘텐츠 개발과 친절하고 안전한 관광 한국 이미지 창출,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전략적 개발, 관광 서비스업계의 경쟁력 강화 등이 보고됐다.
이와 관련, 우선 정부는 5대 고궁, 종교문화 등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복궁의 건천궁과 태원전, 창덕궁의 규장각, 창경궁의 관덕정 등 그동안 출입이 통제됐던 지역을 개방하고, 하나의 입장권으로 5대궁 모두를 방문할 수 있는 통합관람권을 판매하며, 개인용단말기(PDA)로 고궁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 `대장경 천년 엑스포`를 개최해 한국의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고, 유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서원스테이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녹색 생태관광 자원도 대폭 확충해 인천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700만㎡)를 폐기물, 바이오, 자연력 에너지, 환경문화공간 등 4가지 테마의 세계적인 생태관광 명소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명동, 인사동, 삼청동, 홍대, 코엑스 등 거리를 공연, 음식, 기념품 등을 연계한 `관광특화거리`로 조성하는 등 도심 관광자원도 보강하고 의료관광과 전시컨벤션 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상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최근 현장방문 등을 통해 파악한 23개 기업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많은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450여개 법안이 올라가 있고 그 중에서 민생.경제와 관련된 77건이 필수적"이라면서 "우리가 했던 많은 성과들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발효가 될 수 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우회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이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다"면서 "세계가 전대미문의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