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그린오션)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녹색성장위원회가 새해에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다.
11일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그린오션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녹색성장위원회는 출범 시기를 당초 이달에서 새해 초로 연기했지만 소속은 당초대로 대통령 직속 기구로 꾸려진다. 다만,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 본지 11월 6일자 1면
청와대 관계자는 “현 경제 상황 때문에 그동안 대통령 직속으로 갈지, 국무총리 산하로 갈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가되 국무총리와 민간 출신 인사가 공동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녹색성장위원회는 기존의 총리실 기후변화대책반과 국가에너지위원회·기후변화대책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여기에 통합하고 산하 사무국도 정원 50명 안팎으로 구성해 에너지정책국·녹색기술산업국·기후변화대책국 등 5개국으로 편제한다는 안이 마련된 상태다.
상임위원으로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던 장석효 전 인수위 한반도 대운하 TF팀장을 비롯해 박태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전 한반도대운하자문단 분과장),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장(한반도대운하연구회 출신) 등이 거론되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 출범은 지난달 초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 의해 처음으로 공론화됐다. 이후 청와대와 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달여의 논의 과정을 거쳐 위원장은 대통령이, 부위원장은 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각각 공동으로 맡는 것을 잠정 확정하기도 했다.
위원장을 국무총리 등으로 낮춘 것은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이 급속 경색되면서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안이 각종 정책결정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민주당 등 야권이 최근 별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녹색성장위원회를 ‘제2의 대운하 추진팀’으로 규정지은 것도 당과 청와대 모두에 부담이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급한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녹색성장과 같은 장기 비전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위원회를 꼭 새로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청와대와 당내 일각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