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이 284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으로 정부가 수정제출한 283조8000억원보다 7000억원 증가한 284조5000억원으로 의결했다.
확정 예산안은 최근 금융위기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금융부문에 관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 4025억원 수준이었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 강화 관련 예산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2조4327억원으로 늘어난 뒤 국회 수정을 거쳐 3조937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878.3%, 정부안 대비 61.9% 늘어난 수준이다.
분야별로 보면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9000억원), 기업은행(5000억원), 수출입은행(3000억원) 등 3개 국책은행에 모두 1조7000억원을 출자하고 자산관리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도 각각 4000억원과 2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 9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1600억원을 신용보증기관에 신규 출연하고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 규모도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4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도 확대됐다. 올해 3조4467억원이었던 일자리 관련 예산은 정부안에서 내년 4조6365억원으로 대폭 늘어났고 다시 국회 수정을 거쳐 4조865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41.2%, 정부안에 비해서는 4.9%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1조3698억원, 잡 트레이닝(Job-Training) 강화 4643억원, 직업능력개발지원 1조6087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1조2322억원, 여성·노인일자리 지원 1298억원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된 내년 예산은 총 24조6837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24조8148억원)에 비해서는 0.5% 가량 줄었지만 올해(19조5869)에 비해서는 26%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5년간 평균 SOC 예산 증가율은 2%에 불과했지만 최근 금융위기에 대응해 생산·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총 1조9000억원을 지방재정에 추가 지원한다. 이는 정부가 수정 예산안(1조1000억원)에서 밝힌 것보다도 8000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번에 추가 편성된 지방재정 확충 예산은 지자체의 재정여건, 복지비 지출 소요 등을 고려해 내년 초 각 시군구에 배분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