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에 기반한 초광역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4대 강 살리기’ 사업 등에 향후 5년간 총 100조원이 투입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주재, 이 같은 내용의 제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국토 구조를 대외개방형으로 개편하며, 동·서·남해안 및 접경지역, 내륙축 중심의 초광역개발권 단위로 개발한다.관련기사 17면
정부는 기존 ‘5+2 광역경제권’을 보완해 ‘초광역 경제권’과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해 추진키로 했다. 초광역 경제권은 동해안을 에너지·관광벨트, 서해안을 물류·비즈니스·신산업벨트, 남해안을 해양·관광·물류·경제벨트, 비무장지대 인근지역을 남북교류접경벨트 등 4대 축으로 조성한다. 이 외에도 해안과 내륙을 연계하는 기업·혁신도시 및 연구개발 거점도시 등 내륙특화벨트를 검토한다. 기초생활권은 163개 시·군에 대해 인구와 소득, 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해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나눠 개발하기로 했다.
균형발전위는 2단계 대책에 투입할 예산은 약 42조원으로, 지난 9월 발표돼 시행을 앞둔 1단계 30대 국책선도 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사업 예산 56조원을 합쳐 총 100조원이 지역발전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30대 국책선도 프로젝트 외에도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업의 지방 이전보조금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13조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논란이 됐던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도 제방보강, 퇴적구간 정비, 하천생태계 보완,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설치 등의 사업으로 구체화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광역발전 추가계획안, 초광역 개발권 기본구상안, 기초생활권 계획 등을 담은 3단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지방발전제도개선대책반(반장 균형위 기획단장)’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2만2000개 된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기업은 1500개 밖에 안 된다”면서,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목적으로 4대 강이 개발되는 사업도 시도지사와 지역 주민의 절대적 요청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됐다”면서, 국토부와 재정부가 4대 강 사업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절차 마련을 당부했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