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연구개발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및 전파 사용료 부과 현황
＃SK텔레콤은 지난 5월 28일 중국 베이징 중관춘에 위치한 ‘한·중 이동통신서비스개발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망과 중국의 독자 3세대(G) 이동통신 기술 ‘시분할연동 코드분할다중접속(TD-SCDMA)’망간 영상통화 시연에 성공했다.
＃KT는 지난 10월 17일 우즈베키스탄 자회사 수퍼아이맥스가 모바일 와이맥스(와이브로) 서비스 브랜드 ‘에보(EVO)’의 개통 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 통신서비스사업자들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중국, 중앙아시아, 말레이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SK텔레콤은 중국의 독자 이동통신망과 국내 CDMA망 연동 기술을 완성하고 중국 진출을 본격화했다. 또 SK그룹 차원에서는 SK텔레콤, SK건설, SK C&C 등이 중국 베이징에 u시티 관련 기술이 집적된 ‘국제디지털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선전시와 함께 중국 선전, 홍콩, 마카오를 아우르는 IT 지역 통합 도시인 ‘고기술 창신 국가 프로젝트’에 협력, RFID·차세대 통신 기술·부가서비스·TD-SCDMA 등을 망라한 IT교류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이들 진출은 국내의 신기술 및 혁신적인 서비스를 전 세계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큰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신규 서비스의 ‘테스트베드’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명성이 다시 한번 빛났다.
해외 진출은 국내 통신 후방산업의 동반 진출 및 부가적인 산업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경제 회복에 ‘특효약’이라는 평가다. 실제 TD-SCDMA 개발을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단말기가 지원되고 있고 향후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국내 관련 산업의 진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와이브로의 경우 포스데이타와 인포마크 등 국내 와이브로 관련 업체들도 해외진출에 활력을 얻었다.
그동안 휴대폰, LCD 등 제조업 분야에 치중돼 있었던 수출산업을 다양화하고 IT 융합기술을 통해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기 위해 통신서비스의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통신산업은 이미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제가 이 같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일단 국내 통신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엔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연구개발출연금, 주파수할당대가, 전파사용료 등 기금 및 대가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 기금 신설 등으로 통신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전파사용료 등 중복 규제되는 부분은 합리적 수준의 조정이 필수다.
특히 새해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앞두고 대가가 지나치게 높아질 우려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이밖에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업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해외진출 관련 세제 개선 △통신 산업 진출과 연계한 ODA자금 지원 △통신 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IT 투자 펀드 조성 등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