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 방향에서 유동성 관리, 구조조정, 신성장동력 발굴 등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한국 경제를 위기에서 건져내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대부분 그동안 발표됐던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이지만 재강조함으로써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우선 미디어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문-방송간 겸영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 뉴스·오락 등 모든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종합편성 채널의 신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방송시장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선 유동성을 지원하거나 보증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기보에 1조1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총보증공급 규모를 6조원으로 늘리고 지역신보를 통한 보증지원 규모도 7조1000억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청도 융자자금 지원을 올해 3조2000억원에서 내년 4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이와 함께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주요 업종별 리스크 요인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단계별 위기관리 계획을 마련해 대응할 예정이다.
원화와 외화 유동성 공급을 계속 확대해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안정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은행별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따라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9조원)를 배정해 중소기업 지원 유인을 강화하고, 시장금리 안정을 유도해 가계대출 부실화를 방지하며 대출부담도 완화한다.
또 내년 연구개발(R&D) 투자에 예산 12조3000억원을 투입해 핵심기술과 미래지향적인 기초기술과 원천기술 연구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초·원천기술 개발은 당장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아 민간 차원에서는 과감한 투자가 어려워 정부가 이 분야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키로 했다. 내년 정부 R&D 중 기초연구 비중은 29.3%로 올해의 25.6%보다 늘어난다.
3차에 걸쳐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된 기관 통합과 기능조정, 민영화 등 공기업 선진화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끝낼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와 민간자문단을 연계해 상시로 선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경영효율 10% 향상 목표 역시 상시 추진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