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는 모든 중학생들이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농어촌 지역과 도시지역 간 학력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365일 쉬지않는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또한, 내년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이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을 마련, 올해 2조9403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17조2239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생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학교운영지원비는 올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이어 2012년부터는 전체 중학생 206만3000명이 내지 않아도 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돕기 위해 내는 것으로, 올해 기준 중학생은 연간 10만2000∼23만7000원, 고등학생은 16만9000∼32만1000원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 학생들의 학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365일 쉬지 않고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돌봄학교’를 만들 계획이다. 전국 86개 군별로 2∼3개 학교를 ‘돌봄학교’로 지정, 학기 중에는 방과 후 학습·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주말이나 방학에는 다양한 학습 및 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15세 이상 중졸 미만의 저학력 성인인구가 599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에 착안, 성인들의 초등·중학교 과정 문해학습 무상화를 추진하고, 평생학습계좌제와 연계해 학력인정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특히 교과부는 이번 교육복지대책 발표에서도 학력성취도평가, 정보공시 등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계와 관련 학력평가를 통해 미달학생이 집중된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공시,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미달학생 지도성과가 좋은 학교·교육청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 행·재정적 인센티브 및 불이익을 받게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교과부 측은 “꼭 해야 할 것은 과감히 확대하고,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보완하며,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사업은 투자를 대폭 늘리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