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IT문화 이제는 학교다](126)개성공단

　북한에 있는 개성은 고려 역사 500년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선죽교·박연폭포 등 문화유적도 많지요. 그런데 개성은 역사 문화 유적지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이 들어선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곳에는 80개가 넘는 우리나라 기업이 입주해 경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어떤 곳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최근 현안도 짚어봅시다.

　

　Q.개성공단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A.개성공단 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한 경제협력 사업입니다. 줄여서 남북 경협이라고도 하지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우호적으로 발전하면서 현대와 북측이 개성공단개발합의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2004년 시범단지 내 15개 기업이 입주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2008년 9월 기준)은 남측 기업 83개가 입주하고 북측 근로자 3만3000명이 근무하는 공단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동안의 누적 생산액은 4억3000만달러에 이릅니다. 현재 개성시가지에는 약 40만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Q.개성공단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개성공단은 서울, 인천 등 우리나라 주요 도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60㎞, 인천에서는 불과 50㎞ 떨어져 있지요. 개성공단과 서울, 인천 간 거리는 1시간입니다. 가까운 만큼 물류비를 줄일 수 있답니다. 참고로 개성공단에서 평양까지는 2시간 거리입니다. 경쟁력 있는 노동력도 장점입니다. 최저 임금은 55.125달러로 중국 임금보다 더 저렴하지만, 근로자들의 교육 수준이 양호합니다. 특히 남북한이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의사소통 문제도 크지 않습니다. 세금도 유리합니다. 법인세는 10∼14%(국내 13∼25%, 중국 15%, 베트남 10∼15%)지만,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Q.개성공단에는 주로 어떤 기업이 입주해 있나요?

　A.여성복을 만드는 신원, 속옷을 만드는 좋은 사람들과 같이 주로 섬유·봉제·가죽·가방·신발 업종의 가공 및 제조 공장이 많습니다. 경공업 분야는 한때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주요한 산업이었지만,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값싼 제품을 생산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공단의 저렴하고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업체에 밀리지 않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Q.우리나라에서 개성공단으로 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개성공단 내에서 이동전화 및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가요?

　A.남한과 개성공단 간 통화는 국제전화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001-8585-XXXX(해당번호) 순으로 다이얼을 누르면 됩니다. 요금도 국제요금입니다. 2005년 12월까지는 북한 통신망을 이용했기 때문에 1분당 2.3달러였으며, KT가 통신을 제공한 2006년 이후에는 1분당 0.4달러로 인하됐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내에서 이동전화와 인터넷 이용은 불가능해 많은 입주업체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입주업체들은 통행, 통관, 통신이 불편하다는 데 불만이 많습니다.

　

　Q.최근 개성공단이 폐쇄 위기를 맞았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왜 그런가요?

　A.개성공단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됐던 ‘정치적 위험’ 요인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지난 12월 1일 남북 간 육로 통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개성공단 출입 인원을 하루 88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경영활동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제품 주문량이 급감하면서 도산까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강경 조치는 남북 관계의 악화가 주요인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최근 남한 시민단체들이 북한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했으며 남한 정부가 이를 막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고민이 많습니다. 당장 수만명에 달하는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등 남북경협을 통한 매출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참조할 만한 책

　◆‘반도체와 바나나 -청소년을 위한 세계 경제와 무역 이야기’ 한국무역협회

　10대에게 세계 경제와 무역에 관한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청소년이 세계 경제를 더 가까이하고 무역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재미있는 그림과 자연스러운 문체FH 전달한다. 바나나는 시장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과일이다. 바나나는 쉽게 살 수 있지만, 나무는 식물원이 아니면 보기 힘들다. 그 수많은 바나나는 어디에서 온 걸까? 저자는 반도체 실험실에서 바나나를 기를 수 있다고 재미있게 소개한다. 반도체를 만들어 비행기에 실어 보내면 바나나로 바뀌어서 돌아오게 하는 기술이 바로 ‘무역’이라는 것이다. 무역이라는 단어는 한자의 바꿀 ‘무(貿)’, 바꿀 ‘역(易)’으로 상대방과 서로 물건을 주고받는다는 의미다. 다른 말로 ‘국제교역’이라고도 부른다. 열심히 만든 상품을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이 수출해 경제발전도 이루고 국제사회에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는 것이 수출의 역할이다. 국민의 생활과 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원유, 식량, 기계류 등을 사오는 수입도 매우 중요하다.　

　◆‘경제특구-한국경제 생존 프로젝트’ 남덕우, 삼성경제연구소

　개성공단은 경제개발특구다. 경제개발특구의 역할이 무엇인지 각국의 사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책이다. 세계 각국은 국경 없는 전쟁이 격화되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 유치에 적합한 특별 지역 등 경제특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부터 푸둥에 국가급 경제특구를 만들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토를 경제특구식으로 조성했다. 북유럽의 아일랜드나 네덜란드, 스웨덴도 국가 시스템을 개방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 책은 경제특구에 관한 논의를 모으고 앞으로 추진할 바람직한 경제특구의 건설 방향과 성공 조건을 제시한다. 1부에서는 경제특구의 기본개념과 유형, 우리 정부의 경제특구 추진 현황 등의 경제특구 문제를 설명하고, 2부에서는 아시아 경쟁국(중국 푸둥, 싱가포르)은 물론이고 유럽 소국(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 외국의 경제특구 성공사례를 분석·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