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해 1월까지 국책 금융기관 추가 출자를 마무리해 자금 공급 능력을 키우고 금리를 하향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은행의 자본확충을 통해 기업에 원활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새해 1월 20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관련기사 17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열린 2009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해 정책초점을 내수진작과 금융위기 해소, 기업 활성화에 맞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이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각각 5000억원, 수출입은행에 6500억원을 현물 출자하는 데 이어 다음달까지 산업은행 9000억원, 기업은행 5000억원, 신·기보 1조1600억원, 주택금융공사 2000억원, 수출보험공사 3100억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4000억원 등의 현금출자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해 산은과 기은의 기업여신 능력이 총 68조원으로 14조원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신·기보 보증공급 규모도 올해보다 11조7000억원 증가한 25조2000억원이 된다. 특히 중소기업에는 국책금융기관이 20조원, 시중은행이 30조원 등 총 50조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새해 1월 한국은행 10조원, 산업은행 2조원, 기관 및 일반투자자가 8조원을 출자해 가칭 ‘은행권 자본확충펀드’가 만들어진다. 이 펀드는 은행들의 우선주·하이브리드채권·상환우선주·후순위채 등을 매입,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적기시정조치 기준 8% 미만)을 안정적인 12%대로 끌어올린다.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련 공장 설비를 지원하는 기업은 보세 건설장·전시장 등 각종 보세제도를 활용해 지원하고, 친환경 인증물품 수출입 기업에는 검사 면제, 신용담보 허용 등 관세 행정상 특혜를 부여하기로 했다. BT·NT 등 신성장 수출산업은 세금 부담 없이 제조·가공이 가능하도록 보세공장제도를 개선하고, 창업비용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기 속에서 돈줄이 막힌 기업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증시와 채권시장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출범한 증시안정펀드 운용과 함께 공시부담 경감을 통한 주식발행 여건 개선,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증권선물거래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한 증시안정펀드가 지난달 21일 처음으로 1030억원이 투입된 데 이어 새해 3월까지 모두 5150억원이 투자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3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공직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위기극복에 모두 동참해서 선봉에 서야 한다”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