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보화 분야는 한마디로 ‘퀀텀 점프를 위한 극한의 움츠림’으로 표현된다. 최악의 경제 위기는 ‘당장의 가시적 성과’를 지향하는 결정을 요구했고, 대표적인 미래지향적 분야인 정보화는 민간과 공공 모두에서 ‘뒷순위’로 밀렸다.
특히 업계가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공공부문에서 마저도 사업 발주가 거의 동결되다시피 하면서, 고사위기에 빠진 중소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동면’에 들어간 한 해였다. 더욱이 전자정부사업 등 대표적 공공정보화 사업이 조달청을 통한 입찰로 전환돼 전문성은 높으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발 붙일 땅을 잃어버리면서, 빈익빈부익부 현상 또한 한층 심화됐다.
이 때문에 올해 정보화분야 산업계의 최대 이슈는 ‘살아남기’로 귀결됐다. 업계가 위안을 삼는 것은 ‘미래 퀀텀 점프’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정보화 관련법이 올해 잇따라 제정되면서, 이 법들이 효력을 발휘할 내년을 기약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행정안전부 주도로 마련된 ‘국가정보화기본법’이다.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화 활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겨냥한 이 법은 국가 정보화의 기본 틀은 물론이고 추진체계까지 정비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정부가 국가정보화기본법과 더불어 마련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이명박정부들어 처음으로 선포한 정보화 청사진으로, e코리아·u코리아를 한단계 뛰어넘는 새로운 정보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내년 본격 시행될 예정인 국가공간정보법과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의 제정은 ‘공간정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보화 구심체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전통산업과 IT의 대표적 융합모델인 공간정보산업은 측량, 위성영상 정보 획득 및 처리,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등 첨단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교육산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산업으로, 정부는 이 국내 공간정보산업을 세계 5위권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향후 5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시장을 창출을 추진한다.
올해 시행에 들어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일명 u시티법)도 정보화가 가장 낙후된 건설산업에 IT의 옷을 입히는 ‘대규모 정보화 프로젝트’의 기본 틀이 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u시티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을 가지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u시티 콘텐츠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독려로 국가정보화의 미래 동력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국방정보화도 올해를 달군 거대 이슈 가운데 하나다. 저비용·고효율의 경제군 구조 정착과 국방정보화 추진체계 재정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국방 정보화법(가칭)’ 제정이 그 중심에 있다. 관련 법령이 제정되면 국방부는 정보화를 국방개혁 기본 계획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해 병력 위주 양적구조의 군 체계를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 집약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방과 IT산업의 동반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보화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