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올해(3조2000억원)보다 35% 늘어난 4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중소기업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자금의 70% 이상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별 자금지원 규모는 신성장기반(지식서비스)자금이 1조19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창업초기기업 육성자금(1조원), 긴급경영안정자금(7000억원), 소상공인자금(5000억원),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30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1580억원), 사업전환자금(147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운용 계획에 따르면 정책자금의 기준 금리를 올해 5.91%에서 5.07%로 0.84%포인트 인하하고, 자금을 기능강화(창업초기기업·개발기술·사업전환) 분야와 시장보완(신성장기반·지방중소기업지원·긴급경영안정·소상공인) 분야로 구분해 각각 4.37%, 4.74%의 차등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이 중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올해보다 금리 인하 폭이 최대 2%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기청은 또 경영악화로 중소기업들의 재무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기술성 및 사업성 등 비재무평가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의 경우 현행 60%에서 내년에는 80%로, 자산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현행 80%에서 90%로 각각 확대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및 신용대출자금도 각각 올해 1조원에서 1조4600억원, 53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특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전체의 80% 이상을 직접대출 위주로 지원키로 했다.
개별 자금별 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현행 5년 미만의 업력에서 7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저탄소녹색산업(태양광 등 9개 분야) 및 첨단기술제품(10개분야 473개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운전자금 등의 지원한도를 혁신형중소기업에 준해 지원키로 했다.
중기청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을 비제조업으로 확대해 지식서비스, 유통·물류 등의 비중을 현재 12% 수준에서 20%로 늘려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기존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리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 자금 배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도 정책자금은 지난달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신청된 자금에 대해서는 재무평가 면제, 제한부채비율 적용 배제 등 융자 기준을 완화해 지원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