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결산](3)산업 정책

　올해 산업계는 원자재가·환율 폭등과 세계 경제 위기 등 범지구적 악재 속에서 신성장동력 발굴과 그린오션 개척을 위해 몸부림친 과정이었다.

　정책 당국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집중했지만 이 같은 국내외 악재를 해소하려 힘을 쏟는 데 급급해야만 했다.

　지식경제부는 2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자원부의 산업과 무역·투자, 에너지정책, 정보통신부의 IT산업 정책과 우정사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R&D 정책,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 및 지역특화기획 기능을 통합한 ‘슈퍼 부처’로 탄생했다. 각 부처에 쪼개져 칸막이 식으로 진행되던 IT와 산업 및 과학기술 정책을 통합, IT와 다른 산업과 융합을 주도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우리 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할 주력 부처로 기대를 모았다.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이끌 주무 부서로 그린오션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냈다.

　지난 9월에는 에너지·환경과 수송시스템, 뉴IT,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의 6대 분야에서 태양전지·그린카·LED 등 22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했다. 지구온난화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디스플레이·IT 분야의 신기술을 주도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그린오션과 관련된 모든 과제를 망라한 그린오션 100대 과제도 나왔다.

　새 정부 산업 정책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융합’이었다. IT 산업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조선·자동차 등 비IT 산업을 IT와 융합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뉴IT 전략이 대표적. 그린오션 역시 전통 산업의 친환경화와 녹색 접목에 초점을 맞춘 ‘녹색 드라이브’를 지향한다. 또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전기·가스요금 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정부 부처 통합 과정의 혼란이 지속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산하 연구개발(R&D) 지원기관의 통폐합 추진으로 관련 기관은 1년 내내 뒤숭숭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촉진기금의 운용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기도 했다. 출연금 재원은 통신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대가에서 나오고 운용권은 IT 산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가지는 구조 때문에 발생한 이번 논란은 결국 청와대가 개입해 2년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교통정리를 했다. 주파수 재분배에 따른 신규 수입은 2011년부터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동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경부는 뉴IT와 녹색성장 등 과거와는 다른 전략을 내놓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실물 경제 타격이 번지면서 대응책을 짜느라 밑그림만 그리는 데 그쳤다. 새로운 신성장산업정책의 원년은 사실상 새해로 연기됐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