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대 뉴스]글로벌- 국제 반독점 논란

올해도 유럽(EU)·미국·일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중국 등 전 세계 경제강국에서 반독점 조사와 소송이 잇따랐다. 인텔은 이들 지역 대부분에서 송사에 휘말리며 올해 반독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반독점법 위반협의로 인텔을 제소한 EU위원회는 올해 인텔이 경쟁사인 AMD의 영업력 약화를 위해 저가판매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며 새로운 반독점 혐의를 추가했다. 인텔은 국내에서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판정을 받은 뒤 불복, 법정으로 무대를 옮겼다. 미국 법무부는 LCD패널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조사에 나서 샤프·CPT·LG디스플레이 등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EU집행위는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MS)를 대상으로 독점과 관련해 8억99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고 이어 중국정부가 지난 8월 반독점법 시행 이후 다국적기업으로는 처음으로 MS를 상대로 독점적 지위남용에 관한 조사에 들어갔다. 대만도 반독점법 위반여부를 두고 MS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