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디지털 뉴딜` 사업 내용 및 예산
IT와 소프트웨어(SW)·그린기술로 산업 체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디지털 뉴딜’과 저탄소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에너지 뉴딜’이 새해 경제 위기 돌파의 양축으로 제시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뉴딜’과 ‘에너지 뉴딜’의 강력한 추진을 바탕으로 새해 3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무역수지 흑자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하 공공기관·민간기업과 손잡고 디지털·에너지 뉴딜 부문에 새해 총 19조5000억원을 쏟아 부을 계획이다.
대공황 위기 속 각국 정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책 가운데 IT 및 에너지 관련 투자 계획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디지털 뉴딜’은 새로운 산업 창출과 국내외 수요 확대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에너지 뉴딜’은 새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 및 대응을 위한 선제적 설비 투자에 초점이 맞춰진다.
현 장점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개척, 몸통을 휘감고 있는 위기를 헤쳐나가는 한편 미래에 준비도 꾀하는 ‘복합 전술’이다. 불황의 터널을 지난 후 다가올 새 경제 체제와 도약기에 더 큰 기회를 잡겠다는 포석이다. 디지털 뉴딜과 에너지 뉴딜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란 점도 고려됐다.
IT 뉴딜과 SW 뉴딜을 합친 ‘디지털 뉴딜’은 지경부 새해 업무의 핵심이다. IT를 적용해 중소기업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중소기업 IT 혁신사업과 RFID/USN 확산사업, LED 조명과 디지털 교과서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IT와 다른 산업과의 융합에 투자, 새 수요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미 528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상반기 안에 범부처적인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해 필요하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이 분야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 및 민간 투자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다. 새해 신성장동력 분야 R&D에 1조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민간에서도 10조원의 관련 투자를 끌어온다는 청사진이다. 그린홈 보급과 신재생 에너지 단지 건설,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지원 등에 예정된 14조원 규모의 투자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SW 서비스 모델 사업화, 디자인·컨설팅 등의 아웃소싱 확대를 지원해 고급 일자리 3만여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디지털 뉴딜 계획과 뗄 수 없는 관계다.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잉여 인력에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고용 유지 및 재훈련 모델’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녹색 에너지 기술 개발과 신성장동력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선제적 R&D 투자로 미래를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1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열에너지 효율 개선 진단을 실시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 국산화에 나서는 등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또 녹색성장을 위한 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9개 주력 산업군의 녹색 변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린IT와 녹색 표준 개발, 자원 생산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
4조원의 R&D 예산 중 2조원을 전략산업·녹색기술·IT SW·부품소재 등에 투자한다. 특히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선제적 R&D 투자로 신성장동력 핵심 기술 개발과 민간 기술 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신성장동력 펀드를 조성해 기술 사업화 성공 모델을 창출한다는 각오다. 실물경제종합지원단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 강화하고 공공기관 혁신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수출과 내수가 동반 추락하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맞서 수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에너지 뉴딜은 당장의 위기 극복뿐 아니라 기술 혁신을 지속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새로운 기회에 대응하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진호·한세희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