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에 따라 정부 산하기관 통폐합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 있는 기관 통합 관련 법은 시행령에 따라 조직과 인력, 회무·재정 통합이 본격화되고, 일부 논의가 덜 된 기관 관련법도 늦어도 2월에는 관련 상임위와 논의를 거쳐 통합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옛 정보통신부, 옛 과학기술부 등에서 IT 및 기술 관련 산하기관 업무를 넘겨받은 지식경제부는 가장 많은 통폐합 관련 기관을 거느리고 있어 새 정부 산하기관 혁신의 승패를 쥐고 있다.
정부는 산하기관 조직 혁신의 키워드를 ‘융합’ ‘인력 효율화’ ‘정책소비자 지향형 혁신’으로 잡았다. 산업의 칸막이를 없애고 모두 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하기관을 부처별 관리 영역에 따라 독립 운영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기관 융합을 통해 보다 풍부한 산업정책을 펴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소속기관만 다르면 비슷한 업무 영역이라도 안주할 수 있었던 옛 조직구조에선 더 이상 발전을 꾀할 수 없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산하기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통합 기관을 세움으로써 수년째 안주해온 내부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산하기관에 주문하고 있는 것은 정책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업무혁신이다. 정부가 아무리 산하기관 혁신을 외치더라도 이 부분이 완성되지 않으면, 사실상 기관 혁신은 물 건너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이 같은 취지 아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일부 업무를 합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칭)이란 새로운 조직으로 다듬고 있다. 소프트웨어(SW), 전자상거래 등 개별 산업개념이 정보통신이란 큰 틀로 합쳐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개별 기관의 업무 특성이나 존립 필요성은 1개 기관 통합이라는 원칙에 완전히 묻혀버렸다.
더욱이 새 정부가 IT융합을 ‘뉴IT’ 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1부처 1개 산업진흥원 원칙에 묶여 융합산업 큰 그림을 그리고 관련 업무를 지휘할 융합산업진흥원(가칭)의 추가 설립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기관은 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란 2개 기관으로 통합된다. 산업기술재단을 주축으로 R&D 기획업무가 뭉쳐지고, 산업기술평가원을 중심으로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R&D 평가·관리 업무가 합쳐진다. 법 통과 이후 산업기술진흥원 설립위원회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설립위원회가 각각 마련돼 초기 조직 세팅과 물적 통합작업을 지휘하게 될 전망이다.
R&D 기획 및 진흥 1개 기관과 평가 및 관리 1개 기관으로 조정되는 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란 평가다. 하지만 아무리 기존 조직 해산 후 신설 기관의 설립이라 하더라도, 주축이 되는 기존 조직이 흡수되는 조직의 업무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는다. 특히 3∼4개 기관이 1개 기관으로 뭉쳐짐으로써, 조직비대화가 발생하고 자연스럽게 방만한 관리와 비효율성 문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통폐합 작업을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적 시한이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완전한 업무와 운영의 통합이 이뤄지는 것은 연말까지도 불가능하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R&D 예산의 조기 집행과 실물경제 살리기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업무 통합은 더욱 더뎌질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이질적인 업무가 서로 섞이는 조직일수록 한동안 조직 이기주의와 업무 연속성·전문성 등에 의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학 교수는 “통합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전략과 방향 없이 무조건 달리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조직개혁 이후에도 기관의 역할과 업무가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통합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분석과 내부 인력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진호기자 jho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