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뀌는 국가 R&D 관리제도](4)좌담회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5위권의 국가경쟁력을 갖춘 강국이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도 지난 2007년 1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

해는 12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지만 대학·정부 출연연구기관·기업 연구소 등 연구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는 실제 연구

자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큰 폭의 변화를 시도했다. 전자신문은 각 연구 주체들로부터 국가 연구개발 관리제도 개선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회(박항식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기획관)=이번 개선안에는 연구현장의 어려움이 많이 반영돼 실질적인 개선이 될 것으로 평가한>

다. 정부가 노력했지만 개선안에 대한 산학연 연구현장의 느낌은 어떤지 잘 모른다. 개선방향을 놓고 토론해보자.

　◇박재근(한양대학교 학술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좋은 제도로 바뀌어서 대학교수 사회에서 평이 굉장히 좋다. 대학의 숙원사업들이 풀>

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항목별로 보면 간접비 제도 중 대학에서 연구원 채용할 때 연구비와 간접비 분리한 것이 혁신적이다. 특히 >

간접비에서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연구를 많이 한 교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대응자금

의무화 규제개선도 환영한다. 한 가지 추가하면 요즘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미 계약된 과제에 대해서도 대응자금을 폐지해 줬으>

면 한다.

　◇나경환(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지금까지 많은 제도개선이 있었는데, 상당부분 관리자를 위한 개선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요자인 연구

자 시각에서의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이 차이점이다. 지금까지는 연구 외적으로 사용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다. 제안서를 쓸 때 연구자와 평>

가자도 잘 모르는 것을 쓰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개선됐다. 연구비 세목이 줄어들어 연구하는 사람 쪽에서 보면 사업계획에 대>

한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사업 간 예산 조정부분도 지금보다 훨씬 확대됐으면 좋겠다.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울타리도 낮춰주면 좋겠다.

　◇성창모(효성기술원장)=교과부 행정이 신뢰하는 행정으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연구원과 교수들을 >

믿고 하는 것 같다. 보완할 점을 보면 자율성 확대로 인해 연구비 정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은 회계관리를 학생이 하는 일이 많다. >

앞으로는 산학협력단에서 회계관리를 해줘야 한다. 결론적으로 선진국형 제도로 많이 오픈되고, 교수들이 잘 활용해서 세계 1등 가는 연구성>

과를 많이 냈으면 좋겠다.

　◇사회=칭찬을 많이 해주신 것 같다. 제도를 살펴보면 보완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다. 수요자 시각에서 현재 만들어진 제도 위주로 보완사>

항과 근본적인 연구개발 방향을 위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박재근=개선된 제도가 반드시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인건비 풀링제는 몇몇 대학, 연구실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다 실패한 바 있다. 대학에

서 좋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시간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허 등록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검토했으면 한다. 간접비 중 특허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큰 대학일 수록 운영비가 많아 간접비에서 많이 할당하기 어렵다.

　◇성창모=새 제도를 도입할 때는 예상 문제점이나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 미국에서 교수활동을 하며 이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과기 공제회 출연재원 마련한 것은

좋다. IMF 때 과학기술인들이 사기저하 됐는데, 사기 살릴 수 있는 길은 교직원 공제회처럼 과기공제회 활성화해서 연구만 열심히해도 노후>

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경환=큰 골격은 잡았는데,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다. 지속적으로 운영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연구에 투입되는

시간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성과도 높이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두 번째는 연구자 개개인의 연구 윤리의식이다

. 지금도 연구윤리 분야 지원하고 교육하는데, 이를 더 확대해서 연구윤리 분야가 같이 발전해야 이번 제도가 성과내고 정착할 수 있을 것이>

다.

　◇사회=마지막으로 연구관리 시스템상 추가적인 보완사항 얘기가 필요할 것 같다. 연구과제 선정, 평가 등에서 연구자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듣고 싶다.

　◇박재근=융합기술화되고 있는데, 전문가 인력풀에 한계가 있다. 지연·학연 등을 막다보니 전문가가 평가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 지연 등>

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평가자의 양심을 믿어야 한다. 진짜 전문가가 평가할 수 있도록 인력 풀을 정리해서 전문가들이 평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경환=전체 연구관리 프로세스를 보면 기획이 상당히 중요하다. 기획 기능 강조하고, 기획 관련 예산이나 시간 투자를 지금보다 크게 해

야 한다. 이 비중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연구는 국제협력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외국의 연구관리나 특허 등의 제도가 국내와 상이한

것이 많은데, 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 관리체계까지 고려해서 국제 협력사업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면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성창모=평가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이력관리시스템이 안 돼 있다. 후평가에서 본인이 제시한 목표와 많이 다른데도 넘어간다. 이런 것은

절대 허락하면 안 된다.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