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뿐만 아니라 투자와 경영컨설팅까지 하는 복합 금융 도입을 검토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중소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을 주제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최명주 위원의 제안을 수용, 이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명주 위원은 “캐나다의 BDC(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라는 국책은행은 담보를 평가해 대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투자도 하고 경영컨설팅까지 해 준다”며 “우리도 이처럼 이른바 복합 금융이 이뤄지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대책회의는 또 올해 은행권에서 중소기업에 약 5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60% 이상을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12조원, 기업은행 32조원 등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이 총 50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매출액 감소 등으로 재무 환경이 악화된 중소기업의 보증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보증 운영 비상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더욱 치밀하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과 대기업의 협조를 당부하며 “대기업이 현금과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으나 그런 것이 경제 전체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대금 결제를 신속히 해서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등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설 전후 자금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각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김기환·박기석 두 국민경제자문위원은 “중소기업 대출에서 보증심사기관과 대출심사기관이 이원화돼 기업 부담이 크다”며 “은행과 신보 간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돼 한 번 심사를 받으면 바로 대출로 이어지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