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올해 지경부 10대 신성장동력사업 투자 예산
정부가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통해 이루려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다. 산업성장을 주도할 핵심응용기술을 확보하고, 부품 및 소재산업의 해외의존도를 줄여 미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경제 불황을 타개하고, 선진 일류국가로 이끌 소방수 역할은 그동안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검증받은 통신, 방송, 로봇 등 이른바 지식집약형 산업이 맡게 됐다. 업계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실천하는가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을 녹색기술,첨단융합산업,고부가가치산업 3개 분야로 나눠 살펴봤다.
◇녹색기술산업=정부는 그린(녹색)분야의 성장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에너지·고도물처리산업·LED응용·그린수송시스템·첨단그린도시(U시티) 6가지를 선택했다. 신재생에너지는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다. 우리나라 보급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태양전지,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와 같이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에너지기술기반산업인 탄소저감에너지도 꼽혔다.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 증대와 기후변화 대응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결정이다. CO2저장·활용을 위한 핵심 공정의 개발과 함께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한 실증 사업도 추진한다.
물을 최종 재화로 제공하거나 중간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고도 물처리산업도 꼽혔다. 물처리산업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상하수도 수처리기술 개발에 나선다.
에너지 절감효과로 기후변화와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각국의 중요 정책수단으로 급부상하는 LED에도 정부는 지원을 더욱 늘린다. 고효율 LED 조명보급 확산을 정부 주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자동차·철도 등 기존 수송시스템에 비해 효율이 높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그린카·첨단철도 등 ‘그린 수송시스템’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됐다.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고부가 부품소재의 국산화 등에 대대적인 지원이 예상된다.
도시에 유비쿼터스(U) IT기술을 접목해 재탄생하는 U시티 프로젝트도 있다.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첨단U시티 성공 모델을 개발해 확산시키고 수출산업으로도 육성한다.
◇첨단융합산업=방송통신융합산업 육성의 목표는 방송통신분야 투자와 생산유발을 통해 관련 산업의 도약기회 찾겠다는 것이다. IPTV, 와이브로 등 방통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법규체계를 선진화해서 방송통신콘텐츠의 성장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IT융합시스템을 선정한 것은 조선, 자동차와 같은 비 IT산업에서 IT의 활용이 커지는 것을 고려한 결과다. IT와 주력산업의 통합, 그린IT를 통해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을 도모한다. 성장성과 기술력이 뛰어난 IT+제조업, RFID/USN,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IT신산업으로 선정, 육성한다.
로봇응용은 기술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3년 로봇산업 3대 기술강국을 목표로 정했다. 유망한 로봇아이템을 골라서 상용화하는 스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로보월드 및 세계 수준의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산업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신소재 나노융합은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 요소다. 2018년까지 소재부문 4대 강국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할 방침이다.
바이오 제약(자원), 의료기기는 빠르게 성장하는 미래 신산업이다. IT, BT, NT와 융합한 의료기기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제품군을 생산한다. 바이오자원, 융합의기기기 등 산업화가 가능한 분야에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고부가 식품산업은 BT, IT 등 첨단기술 및 문화 관광과 접목해서 가치를 높이는 식품을 일컫는다. 자동차 시장의 2.5배에 달하는 방대한 식품시장수요를 감안했다.
◇고부가서비스산업=△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 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등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신개척지이다. 막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됨에도 불구, 글로벌 경쟁력은 초기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다.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에는 오는 2013년까지 외국 환자 12만명을 유치하고 u-헬스 서비스 활성화로 2조원의 신규 시장을 형성한다는 목표다. 글로벌화에 따른 교육의 국제적 이용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육 인프라를 융합·활용한 글로벌 교육서비스도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201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5만명 유치와 2013년 세계 1위 u러닝 강국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향후 10년간 연간 15.1%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 그린 에너지 시장을 겨냥해 탄소 배출권 거래소 설립과 전용펀드, 녹색주식 전용 거래 시장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녹색금융’도 빠질 수 없다.
콘텐츠·소프트웨어 분야에는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2018년 SW산업 세계 5강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불합리한 SW 관행 개선과 원소스멀티유스(OSMU) 콘텐츠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관광 분야에서는 2012년 해외 관광객 1000만명 유치와 관광수입 130억달러 달성을 현실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유경·김준배·배일한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