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IT정책포럼]IT·SW뉴딜로 위기의 한국호 구하자-해외사례

　김진형 KAIST 전산학과 교수는 해외에는 이미 IT·SW 뉴딜이 구체화됐다며 국내에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역설한다.

　미국, 일본, 영국은 각각 시행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디지털 뉴딜이라는 큰 그림 아래 △IT·SW인프라에 대한 공격적 투자 △융합IT 사업활성화 △IT기반 그린산업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내걸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IBM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과 협력해 광대역망, 헬스케어, 그리고 전력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등 3개 IT인프라 부문에 300만달러를 투자해 9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광대역망에 투자하면 전자상거래, 원격진료, 인터넷전화, 전자정부 등을 구축하며 한해 49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헬스케어사업으로 의료기관간에 정보를 연동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센터 등을 구축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21만2000개 가량의 인력 수요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첨단 IT를 활용한 양방향 지능형 계측기 도입 등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분산 발전, 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 빌딩 등의 신기술 개발로 이어져 23만9000개 가량의 고급 일자리를 만들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영국은 공공 프로젝트에 20만파운드(한화 약 20조원)를 투자해 10만개 가량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신기술과 환경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예산을 늘린다. 전기자동차, 풍력·조력 발전소 처럼 그린의 개념에 IT를 융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일본은 오는 2015년까지 환경 사업비를 100조엔(한화 약 1450조원)으로 책정해 총 2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이다. 오는 3월까지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과 전기자동차 구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발표한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