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녹색 뉴딜 사업 개요
새해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녹색 뉴딜’ 사업입니다. 새해 대통령이 직접 녹색 뉴딜 정책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녹색 경제’로 재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요. 정부의 물량 공세도 엄청납니다.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 또한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그린 뉴딜’을 내세우며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환경과 산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녹색 뉴딜’에 대해 알아봅니다.
Q. ‘녹색 뉴딜’이 뭔가요?
A.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녹색 뉴딜은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9개 핵심사업으로는 △4대 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녹색국가 정보 인프라 △대체 수자원·중소 댐 △그린 카·청정 에너지 △자원 재활용 △산림 바이오매스 △그린 홈·그린 빌딩 △녹색 생활공간 조성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만 6조243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2년까지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큰 규모의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를 발굴함은 물론이고 2009년 14만4000명, 2010년 26만명, 2011년 약 29만9000명, 2012년 25만3000명 등 4년간 총 95만6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환경과 경제(산업)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Q. ‘녹색 뉴딜’을 하면 뭐가 좋아지나요?
A. 정부가 정책을 세우며 기대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위기 조기 극복, 지속 가능한 녹색 경제 체제 구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크게 늘려 자연스레 경제 위기를 조기 극복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환경 친화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해 ‘녹색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Q. ‘녹색 뉴딜’이 왜 논란이 되고 있나요?
A. 수십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내용과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찬반 입장 모두 녹색 뉴딜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길 바라지만 그 방법과 방향에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사업 대부분이 4대 강 정비, 철도 개통 등 토목·건축사업에 치중돼 고용 창출 효과가 한정된 집단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창출 일자리 96만개 중 96%가 건설·토목 위주 단순 노무직이라 대학 진학률이 80%에 이르는 고학력자 실업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특히 녹색 뉴딜 사업의 핵심인 4대 강 정비사업이 MB정부 핵심 사업이었던 대운하와 다를 바 없다는 논란과 함께 또 다른 환경 오염을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앞으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Q. 해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A.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산업 분야에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를 투입해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의무화하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제도 전면 시행으로 전체 에너지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오는 2012년까지 10%, 2025년에는 25%로 확대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카·바이오에탄올 차량 등 그린 카를 2015년까지 100만대 보급하며 매년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을 갖춘 에너지 고효율 주택(그린 홈) 100만호 건설사업, 전력IT로 건물과 가정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그리드’ 정책을 추진합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발표한 ‘녹색 뉴딜’사업과 유사한 방향의 정부 사업들이 대단위로 기획, 추진되는 것이지요. 최종적으로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 감축해 저탄소 녹색사회로 전환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